환경과학 - 난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계획에 있어서 지속간으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가들에게 실무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성 미문에 많은 국제회의, 세미나 그리고 워크샵이 열리고 있으며, 논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나라서는 아직 시작단계에 와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전략계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의 관련성을 근본적으로 재평가 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주요한 환경변화의 지표들이 있다. 인구증가, 열대우림 파괴, 산성비, 온실효과에 따른 지구온난화,오존츠파괴,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지구적 변화 이외에도 환경에 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다른 권역별, 국가별,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지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폭우로 무더기 산사태를 빚은 수도권 난개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땅을 파며 경사면을 안정되게 처리하지 않은 개발, 토소유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개발, 빗물과 오수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개발은 난개발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겠다. 간혹 학자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개발은 피해받기 쉬운개발이라고 불러 지속가능발전과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피해받지 않은 개발로 보고 있지는 않다. 피해받지 않은 개발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개발로서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진보가 재해에 의해서 후퇴할 확률을 줄여주는 개발로 정의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첫출발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 개발 전략의 마련이라고 보아 여기서는 지속가능개발전략 수입의 국제적 동향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연계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범지구적 차원에서 1992년 리우 데 자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리우선언이라고 불리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명서와 의제 21이라고 불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700페이지에 달하는 행동계획 등을 채택했다. 그 이후 매년 범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국 저보의 첫 반응으로서 1993년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지방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의제는 전세계적으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방의제 21혹은 지속가능성 계획을 이행해 오고 있는 20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시애틀의 지속 가능성 계획은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이다.많은 학자들은 범지구적 지속가능성 의제, 국가 지속가능성 의제와 지방적 지속가능성 의제는 그 초점이 국가로부터 지역으로 옮겨질 때 훨씬 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분야를 통합함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주민들과 훨씬 가깝기 떄문이다. 지속가능개발 전략과 관련된 몇 가지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제 21을 지역사회계획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지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지금까지는 개별적인 환경지표만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영국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사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지역사회 복지지표를 쓰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은 주목할만 일이다.